“GTX 사업, 지하 공사도 토지보상 해야”

경기도가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이 심각한 토지보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13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의 미래상, 비전과 전망’ 토론회에서 “최근 법원에서 지하 22~96ｍ에 있는 흙과 돌도 땅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문수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인 GTX 사업은 지하 40~50ｍ에 터널을 뚫고 광역급행철도를 평균 시속 100㎞로 운행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지하 40ｍ가 넘으면 토지소유권이 없어 보상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홍보해 왔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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