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목표 확정] 총 배출량 30%↓… 471개 기업 할당량 맞추기 비상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30%를 줄이기로 최종 확정했다. 당장 9월부터 주요 기업별로 감축 목표가 할당된다. 기업들은 감축 목표에 맞춰 각종 설비투자나 기술개발을 해야 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감축 목표에 따라 2020년까지 들어가는 순수비용은 1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가 관련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목표를 다소 높게 설정한 것은 대외적으로 저탄소 국가란 이미지를 알리고, 관련 기술개발 분야도 선점하는 효과를 거두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5년부터 배출량 감소’ 목표=정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문별, 업종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해 보고했다. 부문별 감축 목표는 수송 부문이 34.3%로 가장 높았고, 건물 26.9%, 전환(발전) 26.7%, 산업 18.2%, 농림어업 부문 5.2% 등이다.

산업 부문의 전기·전자 및 자동차 업종은 에너지 감축 목표와 비에너지(불소계 세척제 및 냉매)의 감축 목표를 분리해 표시했다. 자동차의 비에너지 부문이 90.0%로 감축 목표가 가장 높았고, 전기·전자 비에너지(83.9%), 전자표시장치(39.5%), 반도체(27.7%) 순이었다.

연도별 국가 전체 감축 목표는 2012년 1.6%, 2015년 10.0%, 2020년 30.0%로 정했다.

정부는 목표대로 성과를 거두면 국가 전체 배출량이 2014년 최고치에 도달하고, 이후 2015년부터는 배출량이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목표달성을 위해 투자되는 비용은 에너지절약액을 제외하고 연평균 1조6000억원씩 2020년까지 총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감축 목표가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9월까지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포스코 한국전력 등 471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대상 업체별로 감축 목표를 할당하게 된다. 이후 감축 목표를 지키지 않는 기업은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명단이 공개돼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국가 이미지 상승과 녹색산업 성장 고려=정부의 감축 목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최대 권고 수준이다. 정부는 감축 목표를 낮춰 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듣지 않았다. 적당한 수준으로 감축 목표를 정하고 국제사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모양새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감축 목표를 높게 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 선도국이란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그린에너지 기술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 미래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다.

감축 목표에 따라 기존 설비를 교체하거나 새로운 고효율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기술 및 산업 발전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란 얘기다. 온실가스 감축기술 관련시장은 세계적으로 가파른 성장세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조원, 그린카 시장은 1400조원에 이르고, 바이오연료 시장은 2020년 120조원대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국제적으로 날로 거세지는 탄소관세·에너지효율규제 등 탄소 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배출전망치와 감축목표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현재 배출되는 온실가스 측정도 어려운데, 전망치를 예측한다는 건 너무나 불확실하고 계산식에 따라 들쭉날쭉할 수 있다”며 “숫자놀음을 할 게 아니라 2005년 에너지소비량 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잡아야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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