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기한 연장한 금융감독혁신TF 계속 흔들리는 이유는?

6월 28일 김홍범 경상대 교수 사의 표명, 7월 4일 김준경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 공동위원장 언론에 불만토로.

저축은행 감독 부실로 불거진 금융감독체계 혁신을 논의하기 위한 TF에서 이처럼 잡음이 확산되는 이유는 뭘까.

본보는 5일 전체 TF 멤버 13명 가운데 각각 3명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전화로 인터뷰했다.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면 정부와 민간위원들 간 TF 논의 범위를 둘러싸고 심각한 의견 충돌이 있었다. 즉 금융위원회 등을 포함, 금융개혁 논의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일부 민간위원의 주장에 금융감독원 내부 쇄신방안으로 국한해야 한다는 정부위원의 반대가 갈등의 핵심으로 확인됐다.

TF는 당초 6월 말까지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같은 달 20일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한 정부위원은 장대 같은 장맛비가 쏟아지는 이날 참석할 채비를 했으나 굳이 올 필요가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다른 인사로부터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이날 민간위원들이 혁신 대상을 금감원에 한정하려는 정부위원들의 주장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민간위원들은 금감원뿐 아니라 금융위도 아우르는 금융감독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일부 민간위원들은 금융위의 저축은행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에 대한 논의도 결론에 담겨야 한다고 했으나 묵살됐다는 것이다.

민간위원들은 이에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정부 측 위원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고서 발표 시기를 연장했다고 해당 위원은 전했다. 이는 저축은행 국정조사 이후에 보고서 발표 시기를 늦추려 했다는 총리실 설명과 차이가 있다.

TF가 이처럼 당초 취지와 달리 금감원 내부 개혁 쪽으로만 흘러갔다는 데 대해 다른 위원들도 동의하고 있다. 한 정부위원은 “금감원 자체 쇄신방안에 대해 합의를 이룬 상태지만 금융감독권 분리 문제는 지금까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민간위원은 “총리실은 금융 전반 개혁보다는 금감원 개혁을 강조하며 주문하는 듯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위원인 육동한 총리실 국무차장은 “TF는 정부 안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 TF 범위도 회의에서 정해 왔다”고 부인했다.

보고서 내용에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으로 정책적 실패를 거론하는 데 대해 마찰이 있었다는 답변도 나왔다. 다른 민간위원은 “보고서가 작성 중이니 아직 마무리된 건 아니다”면서도 “보고서 앞부분에 정책 실패 부분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민간위원들 사이에 있었다”고 말했다. TF를 활용해 정부가 조직을 개편하려 한다는 의심이 민간위원들 사이에 있었다고도 했다.

한 정부위원은 “일단 수많은 안건을 놓고 민간과 정부뿐 아니라 민간위원들 간에도 이견이 수없이 많았다”고 말했다. TF 멤버에 특히 기획재정부 전·현직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것도 은연중 민간위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동훈 백민정 이경원 기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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