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나랏빚 1경원… 고령화로 연금·의료 지출 가파른 상승

현행 연금·의료지출 수준만 유지돼도 205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1경(京)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205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37.7%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라 단순 계산한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205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치를 발표했다.

재정부가 내놓은 장기재정전망 추계에 따르면 조세부담률 수준, 연금·의료 등 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오는 202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GDP의 42.6%, 2030년 61.9%, 2040년 94.3%, 2050년 137.7%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물가상승률 등의 다른 변수를 제하고 정부의 GDP 전망치를 대입해 단순계산하면 2020년 국가채무는 963조5000억원(GDP 전망치 2261조원)에 달하고, 2050년엔 9807조7000억원(GDP 7122조원)으로 1경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계산에 사용된 성장률과 GDP 전망치는 ‘2010∼2014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2008년 국민연금장기재정 추계’를 전제로 했다.

정부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지출이 크게 증가할 경우 국가채무는 2010년 GDP의 33.5%에서 2020년 47.1%. 2030년 73.4%, 2040년 114.5%, 2050년 168.6%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GDP 금액을 대입해 계산하면 2050년엔 1경2008조5000억원으로 1경원을 넘게 된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궁리하는 ‘베짱이’가 아니라 미래 수요를 대비해 어떻게 돈을 아껴야 하는지 고민하는 ‘개미’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1980년대 남미, 90년대 일본, 2000년대 남유럽은 과다한 복지지출, 정치적 포퓰리즘과 맞물린 재정사업 확대 등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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