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 “기술지식 강화가 선진국 도약 요건”

무역강국인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기술지식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장우석 연구위원은 3일 ‘과학기술강국 발목 잡는 코리안 패러독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수출규모 세계 7위의 무역강국이지만 대외 기술종속이 심각해 ‘코리안 패러독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코리안 패러독스는 ‘스웨덴 패러독스’에서 따온 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비 사용에도 기업의 수익성은 낮게 나타나는 이상현상을 의미한다.

장 위원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스웨덴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핵심 기술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높아 선진국 진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외국기술 추종형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독자적인 기술지식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위원은 우리나라가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우선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에 비해 기술무역수지가 만성적인 적자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을 꼽았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는 297억 달러로 세계 7위이고,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57%로 세계 4위다.

그러나 기술 수출과 기술 도입의 차이를 나타내는 기술무역수지는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2009년에는 48억6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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