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잇단 檢 때리기… 사법개혁 탄력받나

정치권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집단 반발하는 검찰에 비판을 쏟아내면서 향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검찰 개혁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이 크고, 하반기 정치일정 등을 고려하면 단시일 내에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는 검찰이 줄사표를 쓰고 있다. 정말 목불인견”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내에도 검찰 수뇌부의 행동에 대한 불쾌감과 우려가 팽배하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자중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잘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오죽했으면 검찰 출신 의원들이 30명 서명을 채우지 못해 검찰 입장을 반영한 수사권 조정 수정안을 전날 본회의에 올리지도 못 했겠느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단 여야는 법사위에서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안을 계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논란이 큰 사항이어서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나라당 소속 한 법사위원은 “여당이 수사권 조정안에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은 검찰 권력에 대한 반발도 있지만,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 조용히 끝내자는 의미가 컸다”고 전했다. 민주당 한 의원도 “여당과 검찰의 반대를 무릅쓰고 또다시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검찰개혁소위 위원장이었던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참여정부 때도 못한 수사권 조정이 현 정부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시대적 흐름과 검찰 권력 견제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를 감안하면 중수부 폐지 등도 비관적으로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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