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강남3구 제외 수도권 1∼5년서 1∼3년으로

이르면 9월 중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겨울철 전력요금이 인상되고 특정일·특정시간대엔 높은 요금을, 보통 때는 낮은 요금을 부과하는 선택형 피크요금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 5% 내외에서 4.5%로 낮추고, 물가상승률은 연 3% 수준에서 4%로 올렸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각 부처들은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우선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전용 면적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인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각각 3년, 1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을 통해 오른 집값 중 일정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도로통행료 등 공공요금을 시간대별, 주중·주말에 따라 차등화하는 차등요금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수요가 많은 겨울에는 전력요금을 올리고, 희망 고객에 한해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날이나 시간대에는 기존보다 높은 요금을 물리고 평상시에는 낮은 요금을 부과하는 선택형 피크요금제도 도입된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실업급여 임의 가입이 허용되고 내년부터는 퀵서비스·택배기사·간병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추진된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특히 부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선 수급 대상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 금액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유가상승 등 대외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 경제성장률은 올해 연 4.5%, 내년 4% 후반, 물가상승률은 올해 4%, 내년 3% 초반 수준으로 예상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올해 성장률을 0.5% 포인트 낮춘 것은 물가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하고 사실상 긴축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며 “물가 안정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이 하반기 경제 운용의 방점”이라고 말했다.

이명희 조민영 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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