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대책] 미지근한 금융권 “후속 조치 지켜보겠다”

금융위가 장기상환·고정금리 가계대출 확대를 추진키로 했지만 금융권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금리 리스크를 감안해 변동금리보다 이자가 비쌀 수밖에 없는 고정금리를 고객이 선택토록 하는 유인책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다만 주택담보부증권(MBS), 커버드본드 등을 활용해 조달금리를 낮추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대출금리 자체를 낮추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9일 “MBS와 커버드본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최대 주택금융공사의 u-보금자리론 수준으로는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미 이들을 활용해 자금을 저리로 조달, 주택담보대출인 u-보금자리론의 경우 연 4.2%∼5.2%의 고정금리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은행 역시 이 같은 점을 감안해 향후 4%대의 고정금리 상품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현 상황에서 4%대의 고정금리 대출은 ‘노마진’에 가까운 만큼 향후 금융 당국의 후속 조치를 본 뒤 출시 여부를 확정키로 했다.

금융위가 2016년 말까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현재 5%에서 30%까지 높이기로 한데 대해서는 무리한 목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신규 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이 60% 이상을 기록해야만 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주택담보대출 수요 자체가 많지 않아 목표를 이루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이 카드사의 영업활동과 자산 규모 등을 규제키로 한데 대해 카드업계는 비현실적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신규 카드 발급 및 마케팅 비용 등의 연간 적정 증가율을 설정, 관리하겠다는 데 대해 카드업계는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영업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카드사, 새마을금고 등이 담당하는 서민금융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상호금융사의 여신 건전성 분류 기준과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 등 다른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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