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₂ 줄기는커녕… ‘녹색 성장’ 무색

지난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증해 세계 7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이 최근 발간한 에너지통계리뷰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7억1580만t으로 2009년 대비 8.5% 증가했다.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추세에 따라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인 8억1300만t의 30%를 감축하겠다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2020년 배출량 5억6900만t을 달성하면 2005년 배출량 5억9400만t에 비해 4%를 줄이는 것이다.

BP의 통계리뷰에 따르면 한국은 2006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6억550만t으로 영국을 따돌리고 8위에 오른 데 이어 2008년 6억4990만t으로 캐나다를 추월한 이래 줄곧 7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2006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위 배출국이 됐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경제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6.2%였고,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13위로 추정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억2813만t으로 2008년의 5억2177만t보다 1.2% 늘었다. EIA 조사결과는 메탄 등 다른 온실가스와 산림 등 온실가스 흡수원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우리나라는 2009년 경제성장률이 0.2%에 불과했는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2% 증가했다”며 “한국 경제가 여전히 에너지 저효율의 늪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8일 국가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7대 부문, 25개 업종별 감축잠재량 할당안을 발표했다. 부문별로는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수송 34.3%, 건물 26.9%, 발전사업 26.7%, 공공부문 25%, 산업 18.2%, 폐기물 12.3%, 농림어업 5.2% 등의 감소 목표치가 설정됐다.

할당안에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4년에 6억9000여만t으로 정점에 이른 뒤 이듬해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선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외국의 에너지관련 기관들의 통계에 드러난 추세에 의하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 공식통계는 2009년 12월에야 2007년 통계가 나온 이후 감감 무소식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통계인벤토리에 맞춰 계산되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2008년 통계는 현재 계산방식을 바꾼다는 이유로 발표가 늦춰지고 있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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