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최종철] 미·중 각축 속 한국의 진로는

우리 안보를 생각하면 어디로 튈지 종잡을 수 없는 북한 행태가 가장 두렵다. 북한의 행동 모드가 우리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왕조시대에나 있었던 3대에 걸친 권력세습이 그렇고, 김정일의 마음에 안 든다고 공개 총살하는 방식도 그렇다.

그러나 이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안보와 번영의 기본 틀을 구조적으로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동북아, 좀 더 크게는 동아시아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힘의 역학관계다. 미국과 중국이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처럼 직간접적으로 힘의 대결을 벌이면 우리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대국이 지배권 경쟁을 하면서 우리를 장기판의 졸로 보고 자기들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우리 운명을 재단해 버리면 어떻게 하나. 미국과 중국이 ‘공생과 공진’ 즉, 함께 더불어 살고 함께 발전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긴밀히 상호의존하고 있어 새로운 협력과 공조의 신질서가 등장할 경우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선진 강대국의 위상을 확보할 것인가.

중국을 당당하게 대하고

많은 안보 전문가와 전략가들, 그리고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은 미·중 양국간의 관계와 이들이 만들어내는 동아시아의 질서, 나아가 세계질서를 예측하지 못하고는 한국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필자가 볼 때 미·중 관계는 패권경쟁을 통한 세계 지배권을 장악하려 하기보다는 덜 악의적인 경쟁을 통한 세계 리더십을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들과 주요 선진 강대국인 유럽연합, 일본, 러시아, 인도 등과 주요 중견 국가들인 호주, 캐나다,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터키, 한국 등이 그룹으로 참여하는 ‘국제주의적 자유민주적 질서’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크지 않은 갈등과 분쟁은 세계질서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게 만들 것이다. 핵을 포함한 대량파괴무기는 계속 확산되고, 테러리즘은 그 강도가 약화될지라도 지속될 것이며, 반인권적 압제 국가는 지역 차원에서나마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결국 미래 세계질서는 동요하지만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이 질서 변화의 축으로 기능함으로써 소규모 동요와 혼란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우선 중국이 산적한 내부 문제를 관리·해결하는 데 몰두하지 않을 수 없고, 미국은 세계 문제 해결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요인은 경제력을 포함한 총체적 국력과 리더십에서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마도 최소한 2030년 근방까지는 이러한 ‘미·중의 비대칭적 양두질서’가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비대칭적 미·중 관계와 국제주의적 자유민주적 세계질서가 큰 변혁을 일으키기 전까지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먼저 한·미 동맹은 획기적 변동이 없는 상수적인 안보환경 변수로 보고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을 모멘텀으로 삼아 대미 의존은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둘째, 중국을 두려워하거나 경계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중국은 미국은 물론 역대 패권국인 영국,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와 달리 내치 문제와 변경지역 안정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을 대할 때 보다 당당하고 때로 공세적으로 나서야 한다.

글로벌 협력·접촉 확대해야

셋째,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동아시아 지역으로부터 글로벌 차원으로 지역 및 세계 문제 해결에 적극 투자하고 쌍무 및 다자적 접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할 수 있는 한 접촉 고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미국을 우리 편에 묶어 두고 중국이 우리를 가볍게 보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의 리더십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최종철 국방대 군사전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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