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에 빌려주고 사기대출 당하고… 서민용 국민주택기금 ‘허점투성이’

정부가 무주택 저소득·서민 계층의 주거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국민주택기금이 고소득자에게 대출되거나 사기 대출에 이용되는 등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서민주택금융 지원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말까지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21만9401건 중 연간 소득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게 438건이 지원됐다.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7분위 이상(자력으로 주택 구입이 가능한 계층)에 대출된 건수는 3만2014건으로 전체 대출금액의 19%에 해당하는 1조3784억원이나 됐다.

감사원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이 성과급과 상여금을 제외한 연간 급여소득과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고소득자에게도 지원이 가고 있다”며 국토해양부에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을 가구 총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같은 기간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30만6179명의 주민등록상 전출·입 자료를 분석한 결과, 348명은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후 전세주택에 전입하지 않았고, 1486명은 전입했다가 3개월 이내에 종전 주소지 등으로 전출했다. 이는 실제 전세주택에 거주할 의사 없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사기 대출에 해당한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소액채권 매수 전담 증권사들이 담합을 통해 국민주택채권의 매도가를 시장가격보다 낮게 형성시켜 주택 거래 시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사람들에게 886억원의 손해를 안긴 사실도 적발됐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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