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재경] 경영평가제도 기관별 특성 충분히 반영돼야

정부가 201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현행 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각 기관에 대한 평가가 전 공공기관에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에 치중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지닌 고유한 목적 및 특수한 사정이 존재함에도 이러한 사항들은 간과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각 공공기관은 동일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전기, 가스, 부동산, 철도, 항만 등 나름대로 고유기능을 가지고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모든 공공기관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면 공공기관 간 불평등과 기관운영에 있어서 비효율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각 공공기관이 기관 고유목적보다는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단순히 점수 올리는 부문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어 정부도 공공기관을 경영실적 점수화를 통한 기관 간 서열화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현재 평가군으로 분류되는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크고 작은 여러 기관들로 구성돼 있다. 같은 공기업 내에서도 기관 간 규모가 다양하여 인원이 적게는 300명에서 1만6000명까지, 매출액은 최소 600억원대에서 20조원 이상까지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대형기관, 중소형기관 각각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동일기준으로 함께 그룹화해 평가한 후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과 단순히 극히 제한된 영역만을 책임지는 중소 공공기관을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공정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업무수행의 난이도, 정책수행의 책임성, 국가경제나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 등 경영의 질적인 부분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매출이나 이익 등 재무적 성과가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는데, 계량적 측면에 치중할 경우 기관입장에서는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강조하게 된다.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도 인지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각자가 고유목적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영평가시스템이 개선되길 바란다.

이재경 국민대 교수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