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근로시간 ‘8-5제’ 검토… 겨울방학 단축 봄·가을로

공공부문 근로시간을 8-5제(오전 8시 출근-오후 5시 퇴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된다. 겨울방학을 단축하고 봄·가을방학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정부는 17∼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이하 장차관, 청와대 실장·기획관 등 87명이 참여한 가운데 내수 활성화를 위한 국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여가 촉진을 위해 현재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인 공공부문의 9-6제 근로시간을 8-5제로 전환하되 보육 부담이 큰 경우 제외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또 징검다리 연휴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대체공휴일제(토·일요일에 공휴일이 끼었을 경우 그 다음날 평일 하루를 쉬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은 국내외 사례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20%보다 확대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화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 일몰 시한을 올해 말에서 2014년 말로 연장하고 문화접대비 최저사용액 기준도 총 접대비 3% 초과에서 1.5∼2% 초과로 인하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수학여행이나 대학생 MT, 기업 회의를 지방에서 개최하면 철도요금이나 도로통행료 등을 할인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선하고 의료 등 전문자격사 법인에 대한 일반인 투자 허용, 자격제도 진입장벽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각 부처가 벽을 넘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자리였다”며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달 중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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