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윤곽… 주택대출 늘릴땐 BIS비율 불이익

가계부채 부실을 막기 위한 대응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대출 속도를 줄이고 취약한 대출구조를 정비해 부실폭탄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달 발표될 대책엔 주택담보대출을 늘릴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등 강도 높은 방안들이 담길 것으로 보여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규제 강화로 가계대출 과속에 ‘급브레이크’=정부의 최대 고민은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다. 3월 말 현재 가계부채(대출+신용)는 801조4000억원으로 우리 경제 규모와 가계소득과 비교할 때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다 200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연간 평균 증가율이 12.7%로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6.8%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도 606조9000억원으로 관련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보였다. 전월 대비 대출 증가폭도 3월 3조1000억원에서 4월 4조6000억원으로 올 들어 가장 컸다.

정부는 큰 틀에서는 대출 증가 속도를 경상 GDP 증가율 이내로 묶고 대출자별로는 가처분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내로 유지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가계대출을 리스크 요소로 취급하는 등 인위적인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BIS 비율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BIS 비율은 위험가중자산 가운데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현재 50%인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자기자본을 늘리지 않는 한 대출을 그만큼 줄여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정부는 다만 은행권 BIS 비율이 3월 말 현재 14.23%로 국제결제은행이 요구하는 8%를 훨씬 웃돌고 있어 감내할 수준으로 보고 있다.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최근 신용카드업계에 대해 강화한 적립비율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당근과 채찍으로 대출구조 뜯어 고친다=금융위원회 내에서는 만기 일시상환과 변동금리 위주로 돼 있는 취약한 가계대출 구조를 강제로라도 바꾸겠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올 초부터 장기 거치식을 지양하고 고정금리 상품 개발을 유도해 왔지만 성과가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원금분할 상환대출의 과도한 거치기간 연장을 법이나 모법규준을 통해 통제하는 것도 강구 중이다. 구체적으로 은행별 총 거치기간 허용치를 제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거치기간을 두는 상품을 금지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대신 장기 분할상환 대출이 늘 경우 은행 자금조달과의 만기 불일치 문제가 생기는 만큼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 보증지원을 통해 커버드본드(우량 주택담보대출 자산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 형태로 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85%나 되는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마련해놨다.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쉽도록 조기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이 포함된다.

여기에 고정금리·분할상환·장기대출 등은 이자 납입액에 대해 일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들 대출은 변동금리보다 이자가 높아 대출자들이 쉽게 선택하기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소득공제를 해주려는 것은 이자 감면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동훈 고세욱 기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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