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기업도시 피해대책위, 군수 사퇴 촉구

[쿠키 사회] 무주기업도시 안성면 피해보상대책위원회는 14일 “홍낙표 무주군수는 무주기업도시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무주기업도시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대상토지의 70%에 대한 지장물 조사 등을 완료하고 무주군에 신속히 보상업무에 착수토록 요청했다.

군측은 이에 대한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보상업무 추진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지난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경제위기 여파로 무주기업도시 측이 토지보상 공고를 보류시켜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초래됐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군은 또 사업의사를 포기한 ㈜대한전선이 지난 2008년 10월 ㈜무주기업도시의 자본금 440억원 중 400억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회수해간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하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대책위는 2010년 감사원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대한전선이 사업의사를 포기했으면 대체사업자를 세우던지 대체사업자가 없으면 사업승인을 취소해 토지거래허가제 등 모든 규제를 풀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주력해야 했으나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무주군은 대한전선의 무주기업도시의 일방적 사업포기로 무주군도 피해자가 됐다며 기업도시 개발이 무산됨에 따라 일방적인 청산을 저지하기 위해 무주기업도시가 대한전선에 대여한 400억 원 중 127억원을 가압류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군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대한전선 본사를 방문해 면담을 추진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요청했고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앞으로 무주군 6개 면을 순회하면서 군수 퇴진운동과 주민소환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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