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사령탑 인터뷰]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반값 등록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북한인권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각종 이슈가 6월 임시국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여야 새 원내사령탑의 데뷔전 격인 이번 임시국회는 대정부질문과 원내대표 연설을 마치고 13일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로부터 두 당의 입장과 전략을 들어봤다.

“반값 등록금 지렛대 삼아 사학 구조조정까지 구상”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6월 국회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중요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면서 이를 지렛대 삼아 사학 구조조정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3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 김 원내대표를 10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만났다.

-반값 등록금 시위를 두고 ‘제2의 촛불’이라고 했는데.

“취직 안 되고 하숙비도 올라가는데 등록금마저 오르니 불만이 응축돼 곪아터지고 있는 것이다. 중산층 가정도 아이 2명 대학에 보내려면 수입의 반 이상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보통 사람들의 삶이 모두 힘들다는 뜻이다.”

-반값 등록금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이 아직 불분명한 것 같다.

“불씨는 이명박 정부가 퍼트렸다. 대선 때 공약해 놓고 아무것도 안했다. 밖에서 터지기 전에 국회가 나서서 제도권 안에서 풀어야 한다.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했는데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는다. 무책임하다.”

-등록금이 치솟은 이유는.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높은데 정부가 고등교육 지원을 등한시했다. 이런 상황을 대학이 악용했다. 등록금을 가파르게 올리고 그 돈을 적립하고 있다. 회계도 변칙처리하고 기부금을 쌓아둔 채 몸집 불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모든 고통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집중시켜 놨다.”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이 있나.

“전체 대학 등록금 규모가 14조원쯤 된다. 이 중 2조원은 저소득 장학금으로 지원 중이다. 12조원의 절반인 6조원이 있으면 반값 등록금이 실현된다. 내국세가 150조원이니 4% 정도에 해당하는 6조원으로 고등교육 재정교부금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면 내년부터 바로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다.”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이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될까 우려한다.

“국공립 대학은 돈만 주면 쉽게 반값 등록금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립대학은 견제 장치를 만들어두지 않으면 세금만 낭비할 수 있다.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적립금을 과다하게 쌓은 대학은 일정 기준에 따라 일부를 교비로 쓰도록 해야 한다. 대학의 교육 질을 높이기 위한 지표를 만들고 이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반값 등록금용 재정을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 자연스레 사학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다. 우리 당이 구상하는 큰 그림이다.”

-중수부 폐지 논란은 계속 평행선이다. 사개특위를 연장하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지난 4월에 폐지하기로 이미 발표했다. 1년을 검토해서 나온 발표다. 이제 와서 한나라당이 뒤집고 있다. 연장을 전제로 회의하면 합의가 안 된다. 한나라당이 연장하자는 건 사실상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뜻이다.”

-야권 통합 마지노선은 언제쯤으로 보나.

“야권이 연대하고 통합하지 않으면 다수당이 될 수 없다는 건 모두 알고 있다. 통합이 안 되면 연대라도 해야 하는데, 9월까지는 끝나야 한다. 후보를 빨리 정하지 않으면 총선 승리는 어렵다.”

-저축은행 국정조사 준비는.

“현 정부 권력층과 관계된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 국조 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박지만씨도 증인으로 부르겠다. 이 사건은 현 정부 최대 권력형 게이트로 갈 수밖에 없다. 야당 의원으로 물타기를 하려는데 100번을 해봐라, 나올 게 없다. 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저축은행 쪽 인사들과 친할 수는 있지만 저축은행은 전 정권 때는 작은 은행이었다. 로비할 필요가 없었다.”

-남북관계 경색이 좀체 풀리지 않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화를 위해 북한과 접촉한 것은 이해한다. 좀 더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왜 그런 허물을 잡혔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남북관계는 6·15 선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풀린다. 당 지도부가 이번 6·15 때 개성에 가겠다고 신청해 놨다. 허가해주지 않으면 도라산에라도 가서 행사를 하겠다.”

김호경 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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