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요금 시간대별 차등 둔다

정부가 인상 압력이 갈수록 커지는 공공서비스 요금의 인상 시기와 폭을 조정해 이달 중 발표할 방침이다. 특히 지하철 등 교통수단 이용 시 시간대별로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는 등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전세가격이 다시 불안해지자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선제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3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물가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전세가격과 외식비, 가공식품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강도 높게 추진키로 했다. 공공요금 인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임 차관은 “중앙 공공요금은 개별 품목의 조정 내용을 담고 지방요금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키도록 할 것이다. 원가 절감과 에너지 절약, 물가와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부는 박재완 신임 장관이 제시한 ‘콜렛-헤이그 규칙’을 공공서비스 요금에 적용키로 했다. 임 차관은 “수요량을 조절하고 근로 유인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간대별로 차등하는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시장친화적이고 창의적인 대안도 발굴해서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콜렛-헤이그 규칙이란 사회적 효율성과 공평성을 최적화하는 과세 방안을 말한다. 노동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에는 낮은 세율을 매기고, 레저·여가 관련 상품·서비스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이론이다. 박 장관은 “지하철 요금을 새벽과 출퇴근 시간대에는 낮추고, 낮 시간과 심야 시간대에는 높인다면 불필요한 이용을 줄여 에너지 낭비를 막고 공공요금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에는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방 공공요금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달 중 지자체에 시달할 계획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안에서 단계적 인상을 유도하며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지역별, 품목별로 인상 시기를 분산하기로 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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