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주한미군에 “고엽제 정보공개 청구”

녹색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등 국내 환경·시민단체들이 고엽제 등 유독물질 취급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이번 주내 미군 측에 청구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고엽제를 취급했던 기록, 생화학물질 리스트, 독성 물질의 반입·반출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방침이다.

녹색연합 등은 주한미군에 환경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을 근거로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서면 형식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미군이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녹색연합 측은 “지난 23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럴 기지 민·관합동조사단에 참여했던 이재혁 대구경북 녹색연합 운영위원장이 2000년과 2008년 환경조사 연구결과를 요청했으나 미군 측이 ‘노코멘트’라며 거절해 정보 공개를 청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미군은 당시 ‘다이옥신에 의한 인체 유해성이 우려수준은 아님’이라는 내용의 ‘2004년 캠프 캐럴 제41구역 및 D구역 삼성물산 연구조사’ 보고서를 조사단에 배포한 바 있다.

녹색연합 측은 “미군이 4년 주기로 실시해 온 기지 내 환경조사 연구결과 가운데 2004년 보고서만 공개한 것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인철 녹색연합 평화행동국장은 “미군이 최근 유해물질이 매립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매립 물질이 고엽제가 아니라며 조사를 마무리하거나 한국 정부나 주한미군이 이 문제를 희석시킬 수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반환절차가 마무리된 미군 기지에 대한 환경조사도 조사 지역과 조사 항목을 확대해 유독물질 오염 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위생실장은 “우리에게 반환된 미군기지의 경우 유류저장고 인근 등으로 국한된 환경조사 지역을 기지 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조사항목도 석유 등 유류 오염물질에서 다이옥신 등 일반 독성 유해물질의 오염 가능성까지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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