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시장개방 대비 59개 농업정책 對정부 건의

전남도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위기를 맞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업·농촌·농민 등 ‘3농 정책’을 근간으로 한 59개 정책과제를 확정해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미, 한·EU FTA로 인한 전남 농업의 생산 감소액은 향후 15년간 1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도는 농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수차례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 농업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 정책 건의 과제를 선정한 후 농업인단체와 도 자문위원회 토론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FTA로 인한 피해보전 및 소득안정 지원,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기반 확충, 농촌 정주·교육·복지여건 개선 등 4대 분야 총 59개 과제다.

이 가운데 ‘피해보전 및 소득안정’ 분야의 12개 과제는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재원을 확보해 피해를 보는 농업·농촌부문에 투자하는 ‘농업·농촌활성화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과 수입 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한 폐업보상 확대 및 소득안정을 위한 가격안정기금 조성 등이다.

무안=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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