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親여성정책으로 미래 열어가야

한국 여성들의 학력 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경제활동참여율은 꼴찌에 가깝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보고서 ‘가정을 위해 더 잘하기’에 따르면 한국 여성(25∼34세) 중 학사학위 소지자 비중은 60%로 34개 회원국 평균 40%를 크게 웃돌아 3위를 차지한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 가운데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고용률은 52.2%로 뒤에서 일곱 번째다.

우리 사회가 여성을 포함한 교육열은 높은 반면 경제활동 측면에서는 그다지 여성 친화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의 남녀 간 임금 격차는 회원국 평균이 16%인데 비해 한국은 무려 38.8%로 최악이다. 직장 내 성차별 차단이 시급한 과제인 셈이다.

한국 여성들의 고용률은 20대에 크게 상승했다가 출산·육아를 위해 30대엔 하락하고 40대에 다시 조금씩 높아지는 M자형이 특징이다. 그러나 40대 전후의 재취업 여성들은 저임금,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어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이는 결국 고용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뿐 아니라 낮은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합계출산율(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은 2009년 1.15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한국 여성들은 일과 육아 그 어느 쪽에서도 심각한 곤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는 ‘출산율 저하→노동력 감소→경제 위축’에 따른 부양능력 저하와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부양수요 급증이 동시 진행된다. 대책은 고령인구의 은퇴시기 연장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등인데 여성의 역할에 더 주목해야 한다. 미래의 노동력 창출이라는 출산도 여성의 몫이기 때문이다.

출산 친화적인 가정·사회 만들기, 일·가정의 밸런스 유지 지원 등이 뿌리내리지 않으면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은 겉돌 수밖에 없다. 국제아동권리구호 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이 164개국을 대상으로 ‘어머니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48위에 그쳤다. 부부의 육아 분담, 성차별 구조 시정, 출산·육아 지원 등 가정, 기업, 정부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 일대 쇄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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