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9일 선출직이 아닌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소장은 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린 ‘헌법 재판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재판관 9명 중 대통령과 국회에서 지명하는 6명은 국민이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기관에 의해 임명되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것도 아닌데 이 부분은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절대적”이라며 “개헌이 추진된다면 이 부분도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최근 카이스트의 교내 자살 사태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희망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인 여러분이 입었을 충격과 고통, 좌절, 비통함 등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다”며 “어려운 과정을 빨리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의 동력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연은 카이스트가 연중 실시하는 ‘리더십 강좌’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서남표 총장과 교직원,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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