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상률 수뢰죄 적용 검토… 국제갤러리 대표 내주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한 전 청장이 미국 체류 당시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7억원 가운데 주류업체들로부터 별도의 자문계약 없이 받은 돈은 뇌물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국세청이 주정·주류업체에 대한 인허가권 등을 쥐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또 한 전 청장이 “국세청 차장으로 승진하도록 해주겠다”며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에게 3억원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되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형법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요구했다면 실제 돈이 건네지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된다.

안 전 국장은 지난달 21일 한 전 청장과의 대질신문에서 “3억원을 분명히 요구했고, 이상득 의원에게 연임 부탁을 어떻게 할지 등을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전 청장은 “만난 적도 없고 잘 모르는 후배에게 3억원을 요구하겠느냐”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국장은 이에 대해 “서울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세 차례 한 전 청장과 단 둘이 만나기도 했다”며 “한 전 청장은 자신이 연루됐다는 S해운 뇌물수수 소문은 사실이 아니니 이 의원에게 잘 해명해 달라면서 밥값도 계산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은 안 전 국장이 주장한 일식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확보했다.

한편 검찰은 한씨의 그림 로비 의혹과 관련해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이현숙 국제갤러리 대표를 다음주 중 소환해 ‘학동마을’ 그림의 출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씨는 미국에서 수술을 받고 이르면 이번 주말쯤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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