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국회 檢 개혁안 반대"… 이례적 집단 의견 표명

김준규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일선 검찰청의 검사장급 이상 간부 45명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6인소위원회가 만든 법조개혁안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총장을 비롯해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2일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서 이런 입장을 정리하고 “사법제도의 틀을 바꾸는 문제는 오로지 국민 입장에서 수십년 앞을 내다보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대검 중수부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경찰 수사개시권 부여 및 복종의무 폐지 등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한 데 따른 지지의사 표현이다. 행정부처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간부들이 국회의 입법방향에 의견을 집단적으로 표명한 경우는 흔치 않다. 그만큼 검찰이 국회 사개특위의 논의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얘기다.

회의에 참석한 한 검사장은 3일 “일부에서는 국회 논의에 검찰이 격앙된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차분하게 우리의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자는 게 주된 분위기였다”고 소개했다.

워크숍에서는 검찰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사람 중 실제로 검찰을 접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언론 보도나 주변 사람의 얘기를 듣고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됐다는 설문조사도 소개됐다. 또 다른 검사장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단순한 결론보다 검찰 스스로 더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법조개혁안에 확고부동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국민여론과 정치권 움직임 등을 의식해 ‘출구전략’을 마련 중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배제하는 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도쿄지검 특수부처럼 서울중앙지검에 별도의 수사부서를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은 검찰 본연의 임무인 부패수사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