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 등 반발 계속… 로스쿨 원장 추천 검사 선발 철회키로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가운데 로스쿨 원장 추천으로 검사를 선발하는 방안을 철회하고 상위 10% 이내에 드는 학생은 누구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로스쿨 원장 추천이 이른바 배경이 좋은 학생들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그러나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로스쿨 성적 우수자를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검사로 뽑는 로스쿨생 검사 우선 임용안은 그대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특히 전국 25개 로스쿨의 균형 발전을 위해 로스쿨 간 학력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안도 차후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스쿨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법연수원생들과 변호사 업계는 로스쿨생 검사 우선 임용 방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로스쿨 재학생들을 우선 선발하자는 것은 사법연수원생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라며 “판·검사 임용제도, 로스쿨 졸업생 교육 및 연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사법제도 선진화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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