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2(단기 상용)비자 81%가 불법체류자… 중국 7만여명 최다

지난달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모두 123만6385명이고 이 가운데 13.7%인 16만9845명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중 인원이 가장 많은 체류 자격은 제조 건설 농축산 어업 냉장냉동 직종을 포함하는 비전문취업(E-9 비자·4만2993명) 부문이었다. 친지방문·관광 등 목적에 발급되는 단기종합(C-3)이 3만4324명으로 뒤를 이었고 단기상용(C-2) 2만789명, 사증면제(B-1) 1만4725명, 관광통과(B-2) 1만4385명 순으로 불법체류자가 많았다.

C-2 비자는 불법체류율이 81.2%(2만5598명 중 2만789명)로 가장 높았다. 이 비자는 국내 지사 설립이나 상품 구매 상담을 위한 방문 등의 목적에 발급된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7만6351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 가운데 조선족이 2만321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베트남이 1만5787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미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도 5084명이었다.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은 합법체류자(1749명)보다 불법체류자(3391명)가 더 많아 제도 운영의 허점을 드러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체류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5224명이었고, 올해 3만3897명, 내년엔 6만2178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별다른 제재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1차 적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3년 동안 외국인 고용 자체를 금지할 방침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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