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린 중국 兩會… 민생문제 집중 논의 ‘國民共富 시대’ 천명

중국 최고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13일 막을 내린데 이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도 14일 폐막한다. 이번 양회(兩會)에서는 나라와 국민이 다 같이 잘 사는 ‘국민공부(國民共富) 시대’로의 본격 전환과 함께 민생 챙기기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결의됐다.

◇국민공부 시대=양회에서는 제12차 5개년 개발계획(12·5계획) 기간 국내총생산(GDP) 연평균 성장률을 7%로 낮추기로 한 정부안을 승인했다. 이는 내수 확대와 경제 구조조정을 통해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인민들이 골고루 잘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10일 국무원이 제출한 12·5계획을 심사한 뒤 내수 확대 전략을 계속 실시하고 경제 구조의 전략적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특히 소비와 투자, 수출 등 3자가 조화롭게 경제를 이끄는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결의했다.

양회 위원들은 그동안 선부론(先富論)에 따라 양적 성장을 이룬 만큼 이젠 빈부 및 도농 격차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모리화 혁명’ 의식해 민생 챙기기에 역점=이번 양회의 최대 초점은 민생 챙기기였다. 정협에서는 5762건의 정책 제안 중 1800여건이 민생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중국 각 지역과 각계를 대표하는 정협 위원들은 13일 폐막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분배 문제, 서민주택 건설, 부동산 세제 개편,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 근로자) 자녀 문제, 대학생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정책 제안을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

정협과 전인대에서는 특히 일정 기간 도시에 거주한 농민공의 도시민 호적 부여와 교육 및 사회보장 차별 금지를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정부가 농촌과 저소득층의 교육 및 의료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을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양회가 이처럼 민생을 강조한 것은 최근 ‘중국판 모리화(茉莉花·재스민) 혁명’ 움직임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12일 전인대에 참석한 인민해방군(PLA)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당에 대한 충성심을 세 차례나 강조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3일 보도했다. 후 주석의 발언은 중동과 아프리카의 ‘모리화 혁명’에 군이 개입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어떠한 사회적 불안이 야기됐을 경우 군이 당의 명령에 철저히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관측된다.

베이징=오종석 특파원 js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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