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관리부실로 줄줄 새는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고용촉진,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실직근로자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고용유지 지원금,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등으로 운용된다. 그런데 이런 기금이 줄줄 새고 있다.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타가거나 허위 신고로 지원금을 도둑질하는 업체가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엊그제 발표한 ‘실업급여 등 근로복지 지원금 집행실태’ 감사결과에는 각종 부정수급 사례가 총 망라돼 있다.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취업 사실을 감춘 이들이 실업급여를 타간 경우는 고전적 케이스다. 수법은 더 지능적으로 바뀌었다. 전문브로커 등이 개입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꾸며 일하지도 않는 근로자를 허위 신고하는 방식도 수두룩했다. 이렇게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1829명,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장은 1413곳이나 됐다. 누수액은 모두 111억원에 달한다. 최근 3년간 3만5000여건의 의심사례를 조사한 결과다.

이런 누수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데 대해 정부의 관리 부실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고용보험 적용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했지 정작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는 철저히 하지 못한 탓이다. 관련 정보 전산망의 연계 미비도 원인이다. 실업자 급증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계정이 4년째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누수를 막지 못하면 재정건전성 개선은 요원할 뿐이다. 정부가 전수조사 등 총체적 실태 파악에 나서서 부정수급자를 뿌리 뽑는 한편 제도적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도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확정된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보완대책을 뒤늦게 홍보하고 나선 것은 낯간지럽다. 감사원 발표로 국민의 질타가 예상되자 부랴부랴 보도자료를 배포해 자기방어에 나섰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는다. 얄팍한 꼼수를 부리기보다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보완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또 다른 문제점이 노출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먼저 점검하는 게 노동부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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