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노동장관, “퇴직연금 혼탁경쟁 막을 제도장치 필요”

박재완(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퇴직연금 도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혼탁 경쟁에 대해 금융업계에 일침을 가했다.

박 장관은 “현재의 혼탁한 경쟁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업계의 자정 노력과 함께 금융감독 당국의 개선 의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는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은행, 보험, 증권사 등 16개 금융기관 대표와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참석했다.

그동안 대기업의 계열 금융사 퇴직연금 몰아주기 관행과 신규 대출 심사에 퇴직연금 도입을 연계하는 사례가 지적되는 등 퇴직연금 사업자 간의 불공정 경쟁이 꾸준히 지적됐다.

금융업계는 “경쟁이 치열해 개별기업이 퇴직연금 도입 대가로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협찬 등을 요구해도 거절하기 어렵다”며 “개별기업의 불공정 요구도 함께 근절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근로자의 연금저축과 합산해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근로자 추가납입금 한도를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퇴직연금은 2005년 12월 도입된 뒤 적립금 규모가 매년 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에는 14조원이 늘어 규모는 29조원에 이르렀다. 전체 상용근로자의 27.4%인 239만명이 가입했고, 도입 사업장은 9만4000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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