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줄이고 당직 축소… 재정위기 지자체, 허리띠 ‘질끈’

재정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진 지방자치단체들이 허리띠를 바싹 졸라맸다.

관행적으로 외부 기관에 맡겨온 용역 사업을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당직 근무를 줄이는 등 예산이 새어 나가는 구멍을 틀어막고 있다.

24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울산시는 각 실·국과 사업소 등에서 현재 수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총 186건의 각종 연구과제 가운데 44건을 공무원에게 맡길 계획이다. 간단한 기술용역이나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일부 학술용역은 해당 분야에서 오래 근속한 공무원에게 맡겨 연간 4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시가 책정한 용역 사업비 124억원의 33.9%다.

충북에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도면을 작성, 연간 수억원의 외부 용역비를 아끼고 있다. 옥천군은 군·읍·면 사업담당자 13명으로 합동작업반을 편성, 40억원 상당의 토목사업 설계를 자체 해결하기로 했다. 현지조사와 측량, 설계도면 작성까지 공무원들이 직접 맡아 연 2억4000만원의 설계비용을 절약하기로 했다. 괴산군도 이를 위해 최근 시설직 공무원 14명으로 설계기술지원단을 구성했다.

제주도 서귀포시는 올해 불필요한 일·숙직 등을 줄여 연간 3억27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읍·면 체육관 등 일·숙직이 불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일당직을 31% 줄였다. 공무원들은 근무 강도가 줄어 즐겁고, 시는 인건비를 아낄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평가다.

대전 대덕구는 그동안 도시공사에 위탁했던 건축폐기물 수거를 직영체제로 전환, 올 연말까지 청소대행사업비 2억3500만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예산 절감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강원도 춘천시는 시 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개설, 불필요한 공사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와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 아이디어를 받고 있다. 시는 절감액의 50%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영월군은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예산절감 사례를 매월 1건씩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우수사례로 선정되면 해당 부서에 절감예산의 0.2%(사업비는 0.5%) 범위 내에서 시상금을 준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심사제도 강화되고 있다. 각종 사업의 원가를 심사, 사업자들이 원가를 부풀릴 경우 가차없이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올해 계약 심사 기준 금액을 기존 40억원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행사성 예산의 경우 10억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시는 특히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증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 해운대구는 ‘예금 중도해지 최소화’, ‘하루의 이자도 챙기기’, ‘지출당일 자금 배정’ 등 ‘이자수입 확충 5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오후 은행이 영업을 마친 뒤 입금된 공금 잔액을 연이율 1%의 일반 계좌에서 연이율 1.3%의 초단기예금계좌로 옮기는 방법으로 이자 수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황일송 기자, 제주·울산=주미령 조원일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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