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건보 문제 등 곳곳서 오바마 발목잡을 듯… 112대 美 의회 개원 ‘전망’

Է:2011-01-0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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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건보 문제 등 곳곳서 오바마 발목잡을 듯… 112대 美 의회 개원 ‘전망’

미국의 112대 의회 회기가 5일(현지시간) 시작됐다.



공화당이 4년 만에 다수당으로 하원을 장악함으로써 워싱턴 정치는 상당한 변화를 맞게 됐다. 행정부는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지배하는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 체제가 시작된 것이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각종 개혁 정책에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민주 격돌 예고=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242석, 민주당이 193석으로 공화당이 압도적 과반수를 확보했다. 상원은 민주당이 60석에서 53석으로 줄어 가까스로 과반 의석을 유지했다. 공화당은 과반수에 근접한 47석까지 늘렸다.

이번 회기 중엔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가름하는 대선이 예정돼 있다. 따라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당파적 싸움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은 이미 오바마 대통령의 개혁 트레이드마크인 건강보험법 폐지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예산 1000억 달러 삭감’을 공언했다. 최근 예산 삭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는 걸 검토하고, 회기 초반에 강력히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두 핵심 사안 외에도 금융개혁법 후속 조치, 이민법 등 양당이 충돌할 현안들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양당이 2012년을 겨냥, 정치적 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서로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곳곳에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의 첫 ‘전투’는 오는 12일에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이 제출한 건강보험개혁법 폐지안에 대한 하원 표결이 예정돼 있다. 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민주당이 과반인 상원에서의 통과가 쉽지 않다. 상·하원 심의 및 표결 과정에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또 하원 의원들이 6일 본회의장에서 헌법 전문을 릴레이 낭독하는 행사도 갖는다.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대표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그동안 민주당 정권이 헌법정신에 이탈한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을 은근히 부각시키려는 의도이자 전의를 다지는 행사다.

◇공화당 존 베이너 신임 하원의장=베이너 의장은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전 의장으로부터 의사봉을 넘겨받았다. 자신의 손으로 펠로시에게 넘겨줬던 의사봉을 꼭 4년 만에 되찾았다.

그는 취임 연설에서 “국민들은 종전처럼 일하는 걸 끝내라고 우리에게 표를 줬다”며 “우리에겐 큰 도전들이 놓여 있으며 오늘부터 국민의 뜻을 따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였던 워싱턴 정치를 바꿔놓겠다는 의미로, 격전을 예고한 것이다.

별명이 ‘울보’인 베이너는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의사를 확인하는 ‘롤콜(roll call) 표결’을 통해 하원의장으로 선출된 뒤 또 눈물을 보였다.

상·하원 대다수가 아이비리그 명문대나 변호사 출신인 데 비해 베이너 의장은 오하이오주 시골에서 태어나 신시내티 소재 세이비어 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말단 회사원으로 시작해 기업인으로 성장한 뒤 정계에 입문하는 등 그야말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아메리칸 드림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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