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포럼-이성근] 올해는 주변국과 경제협력 강화를

“김포∼대만 항공노선 신설하고 일본과의 FTA도 조속히 체결해야”

금년은 모처럼 큰 선거가 없는 해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금년이야말로 일하기 좋은 해라고 말했지만 올해는 정치 바람에 휩쓸리지 않고 국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안으로는 국정의 내실 있는 마무리 작업에 전력하고, 밖으로도 그동안 당면했던 안보현안 때문에 가려져 있던 대외문제들을 차분히 정돈해 나가는 해가 돼야 한다.

우선 대륙문제에 가려서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다시피 한 대만과의 관계를 조금 더 돈독히 해야 할 때가 됐다. 우리나라가 수출 규모로 세계 7위에 해당하는 무역대국을 자랑하면서도 경제 구조상 우리와 보완관계에 있으며 사실상 대륙과는 제3차 국공합작시대를 열고 있는 대만과 이렇다할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자연스럽기 짝이 없다. 금년에는 대만과의 교역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대륙시장 개척에 공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김포공항에서 대만의 쑹산(松山)공항으로 직행하는 항공노선을 정례화해 좀 더 왕래를 활발히 하고 대만의 관광객 유치 등에 힘을 써야 한다.

둘째로 북방정책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국은 최근 들어 창지투(창춘·지린·투먼) 지역에 대한 경제개발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동북 3성에서 산출된 각종 수출상품을 태평양 지역으로 내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함경북도 북단의 항구도시인 나진선봉 지역의 거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 훈춘으로부터 나진을 연결하는 철도 부설과 고속도로 건설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최근 전하는 바에 의하면 훈춘시 당국자가 나진부두 건설에 한국 업자의 참여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한다. 채산성만 맞는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원래 나진항의 가장 큰 제3부두는 러시아가 50년간 조차하고 시베리아철도의 광폭레일을 부설해 놓았다고 하는데, 중국 측의 새로운 조차 관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모르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러시아 당국과 공동으로 중국의 나진항 개발사업에 동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가능성을 조속히 타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개발에 관한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르쿠츠크 주변의 유전으로부터 수천㎞의 송유관을 묻어 랴오닝성에 있는 다칭 유전의 유류 저장소로 원유 공급을 이미 시작했다고 한다. 러시아는 그 본선에서 지선을 따서 연해주까지 연장해 앞으로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일본은 나홋카 항구를 통해 천연가스의 수입을 성사시키고 있고 이제 송유관이 연결되면 유류도 수입하게 돼 있다. 우리는 우리와 최단거리에 있는 하산 근처의 포세이드만의 항구들을 정비해 천연가스 및 유류를 수입하는 쪽으로 조속히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적극적 평화통일 의지를 분명히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북한 군부독재의 포악한 대남 군사도발에 대하여는 추호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북한 인민들에 대한 우리의 따뜻한 동포애는 결코 식지 않았음을 확고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며칠 전 보도에 따르면 북한 어민들이 주워 모은 조개가 중국산으로 둔갑해 국내 어시장에서 팔리고 있다고 한다.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교역이 중단되자 북한이 원산지를 속여 조개류를 수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해산물 가게에서는 아예 ‘북한산’이라는 표기를 해놓고 팔았다고 하니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모양이다. 생각해보면 몇 푼 되지도 않는 조개가 중국까지 팔려갔다가 다시 인천으로 온다고 하면 생산자의 손에 무엇이 얼마나 쥐어지겠는가? 차라리 우리 어민들이 공해상에서 북한 주민들과 물물교환을 하는 것을 정부는 묵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아니면 그 같은 의지를 분명히 하고 국회가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좋겠다.

끝으로 일본과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체결하고 마에하라 세이지 외상의 호소를 존중해 한·일 안보상 동맹관계를 깊숙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성근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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