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요 현안 줄줄이 해 넘긴다… 중앙정부와 교감부족·불황·공약 남발 등 원인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들이 줄줄이 해를 넘기고 있다. 올해는 민선 5기가 힘차게 출발한 만큼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컸지만 대부분 숙제로 남아 내년도 신규 사업 추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29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서는 지역경제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연구·개발(R&D)특구 지정’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시는 한·중·일 3개국 대표기업과 연구소가 참여하는 특구를 만들기로 했으나 중앙정부와의 교감부족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 건립 문제도 지지부진하다. 시는 4000가구 규모의 선수촌 건립을 위해 화정·염주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려 했으나 건설경기 불황으로 업체들이 두 차례나 시공권을 포기하면서 차질을 빚었다.

강원도가 역점 추진한 경기도 광주∼강원도 원주간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금융권의 출자 포기로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연내 착공이 어려워졌다. 한나라당이 약속했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도 국회 최종 예산안에서 배제됐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내년을 기약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전남도는 국비 352억원이 지원되지 않아 영암 포뮬러원(F1) 경주장의 연내 완공하지 못하게 됐다. 경주장 완공은 지난 9월에서 11월로 한 차례 연기된데 이어 내년 5월로 또 다시 연기됐다.

이는 중앙정부와의 소통 미흡과 정치력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의 공약 남발과 정부의 사업 조정 능력 미흡도 한 몫을 차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으로 해를 넘기게 된 현안도 많았다. 경남과 부산은 동남권 신국제공항 입지선정 문제를 놓고 사투를 벌이면서 실마리조차 풀지 못한 채 또 한 해를 넘겼다. 2005년 12월 영남권 광역 단체장의 건의로 출발한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의 입지 문제는 부산시(가덕도)와 경남도(밀양)의 힘겨루기로 올해도 제자리걸음을 했다. 내년이면 6년째로 접어든다.

전북도와 경남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을 놓고 벼랑 끝 싸움을 하면서 양 지역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당초 주택공사는 경남 진주로, 토지공사는 전북 전주로 이전하기로 했으나 2009년 10월 양 기관이 통합되면서 갈등이 생겼다. 경남도는 일괄 이전, 전북도는 분산 배치를 각각 주장하며 대규모 결의대회를 여는 등 두 지자체의 대결이 심화되고 있다.

경남 진주 남강댐 운영수위를 높여 남는 물을 부산으로 공급한다는 국토해양부의 계획도 경남도의 강력한 반발로 엉거주춤한 상태다. 부산은 깨끗한 상수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남강댐 주변 진주시와 사천시는 수위 상승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국종합=정동원 기자 cd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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