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선정 2010 10大 뉴스] 학교 체벌금지·무상급식 논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학교에서 체벌을 금지토록 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체벌금지 조항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발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보수 진영은 교권 추락이 심각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쟁점이었던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광주 충남 충북 전남 제주도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서울에서는 초등학생 무상급식 도입을 놓고 시의회와 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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