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꼴사나운 여당 내 대북정책 공방

한나라당 중진들이 대북정책을 놓고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 남경필 정두언 홍사덕 의원 등이 작금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을 조정,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데 반해 홍준표 이윤성 이경재 의원 등은 시기상조라며 이들을 강력 비판했다. 특히 남 의원은 과거 대북 햇볕정책이 일부 성과가 있었다며 민주당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이에 홍준표 의원은 “햇볕정책은 전쟁을 준비하는 위장 평화시대를 낳았다”며 남 의원 발언을 인기몰이식이라고 공격했다. 중진들 사이에 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시각차가 드러나면서 노선 싸움으로 번질 조짐이다.

북의 연평도 포격 이후 한반도에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출구전략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여당 중진들이 고민 끝에 이런저런 발언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남북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북정책 조정 문제는 차분하고도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 말하기 좋아하는 정치인들이라고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대면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십상이다.

대북정책 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당연히 정부의 몫이다. 집권당 중진들에게 좋은 의견이 있다면 당 차원에서 먼저 조용히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순서다. 그런 다음 지도부가 당정협의 등을 통해 당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지금처럼 정돈되지 않은 의견들이 무분별하게 표출될 경우 북한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여당 내 말싸움이 계속되면 야당까지 가세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국론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북이 노리는 바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당 차원의 대표단을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에 파견하겠다”면서 “필요할 경우 남북 간 직접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것도 현 상황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 야당도 국가 안보 문제에 관한 한 가급적 정부에 협조해야 한다. 외교 및 대북 정책에 있어 자꾸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정부의 협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정부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뒷다리 거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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