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복지 교육예산 삭감·졸속처리 논란

민주당 등 야당은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며 서민복지를 위한 교육예산도 삭감하거나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예산안 불법 날치기와 졸속 처리로 삭감됐다고 민주당이 추산한 교육분야 예산은 최소 3503억원에 이른다.

민주당은 초등학생 자녀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 예산 25억원과 방과후 온종일 돌봄교실 설치 지원비 400억원이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취업후 학자금상환제(ICL)와 관련해선 한국장학재단의 ICL 채권 대납이자 지원비가 1898억원이나 줄었고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을 위한 예산 180억원도 전액 삭감됐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복지를 위한 주요 예산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반박했다.

이 논란을 풀 수 있는 열쇠는 교육예산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지방교부금은 내년도 교육예산 44조3995억원의 79.4%에 달하는 35조2831억원이 책정됐다.

초등학생 안심 알리미 서비스의 올해 예산은 모두 100억원이었다. 교과부 25억원, 특별교부금 25억원, 지방교육자치단체 50억원으로 마련됐다. 내년도 교과부 예산에서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액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교부금으로 충당해 이 사업의 예산은 오히려 140억원으로 늘어났다는 게 교과부 해명의 요지다.

교과부는 다른 사업도 교과부 예산에서는 빠졌으나 지방교부금으로 책정돼 전체 사업비는 더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방과후 온종일 돌봄교실의 경우 올해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교부금을 합쳐 1645억원의 예산이 집행됐으나 내년에는 지방교부금으로만 모두 216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학습보조 인턴교사도 교과부 예산 180억원을 포함해 올해 925억원의 예산이 마련됐으나 내년에는 1170억원으로 더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ICL 대납이자 지원액이 1898억원 줄어든 것은 대상 인원을 85만명으로 책정했다가 실소요 인원을 22만5000여명으로 수정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불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방교부금의 비율이 너무 높은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진보교육진영은 논란을 빚고 있는 학업성취도 및 시·도교육청 평가 예산이 올해 63억원에서 3억원이 줄긴 했으나 60억원이나 책정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대학 지원 예산과 관련해 철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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