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중 1명 월급 100만원 이하 조세부담률은 2년 연속 감소

근로자 3명 중 한 명은 월급을 100만원도 못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부담률은 2년 연속 감소했다.

국세청은 ‘2010년판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지난해 말 전체 근로자 1429만5000명 가운데 연간 총급여가 12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456만7000명으로 32%를 차지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800만원 이하로 월 70만원에도 못 미친 근로자도 375만3000명(26.3%)이나 됐으며 1200만원 초과 17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50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근로자 수는 전년도의 1404만6000명보다 24만9000명이 늘었다. 이 가운데 854만1000명(59.8%)이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자인 반면 나머지 575만3000명은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없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과세 미달자였다.

한편 지난해 국민총생산은 1063조1000억원이며 국민이 낸 총 세금은 209조7000억원으로 조세부담률(조세부담/국민총생산)은 19.7%를 기록했다. 조세부담률은 2007년 21.0% 이후 2008년 20.7%, 지난해 19.7%로 2년 연속 줄어들었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올해 조세부담률이 19.3%로 지난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해 3년 연속 감소세가 유력해졌다.

지난해 세수는 154조3000억원으로 전년도(157조5000억)보다 3조2000억원(2.0%) 줄었다. 국세청은 “2008년 발생한 국제금융위기로 지난해 세수가 감소했다”며 “1966년 국세청 개청 이래 세수가 전년도보다 줄어들기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98년(-0.2%) 이후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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