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1년 경제정책방향’… 다자녀 가구 ‘보금자리론’ 대출 확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장이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경우 대출한도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간암치료제 넥사바정도 보험급여 목록에 추가돼 연간 4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던 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설렁탕, 세탁요금, 대입학원비 등 59개 품목의 지방자치단체별 가격을 공개하는 ‘지방물가 종합관리 시스템’도 도입된다.

정부는 14일부터 시작된 청와대 업무보고와 ‘2011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 민간의 예상(4%대 초반)을 뛰어넘는 5% 내외의 성장을 할 것으로 자신했지만 가계부채와 핫머니(투기성 해외자금) 등 대내외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서민경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가계대출 증가율을 일정 범위 내에 묶어 관리하는 총량제를 도입하고 해외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외환시장이 흔들릴 경우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 이외에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조정이나 은행세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경기·고용상황과 물가흐름을 감안해 거시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회복력 둔화세와 내년 경기가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내년 상반기 재정의 57%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 2조5000억원을 투입해 22개 부처 153개 사업을 통해 55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경기 회복국면이지만 중산서민층 지원책은 지속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를 늘리는 한편 지원대상도 부부 합산 연소득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리도 정부가 이자를 보전하는 방법으로 0.5∼1.0% 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금융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개인연금 보험의 경우 배당상품을 허용하는 등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도 확정급부형과 마찬가지로 50% 한도 내에서 주식형 펀드 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동훈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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