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 급식예산 전액 삭감’ 당장 지자체에 직격탄… 質·量 저하 불가피

정부가 내년 결식아동에 대한 방학중 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될 전망이다.

전남과 대전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급식 대상 인원을 줄이거나 급식의 질을 낮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저소득층 아이들의 올 겨울나기가 고통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국비지원이 취소되면서 전남도가 현재 확보한 올 겨울 방학기간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예산은 30억3000만원으로 소요 예산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 돈으로는 도내 결식아동 2만2700명의 49.3%인 1만1200명만이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형편이 어려운 아동을 굶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우선 국비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안되면 내년 첫 추경 때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대전지역 자치구들은 “방학 중 급식비 지원 예산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급식인원을 줄이거나 급식의 질을 낮출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지난해 결식아동의 급식비 예산 78억원 가운데 8억8600만원을 정부의 지원으로 충당한 대전시는 내년도 결식아동 급식비 예산으로 67억6400만원만 편성해 놓았다. 정부의 지원중단으로 모자라게 된 예산 9억여원을 시와 자치구가 각각 50%씩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자치구들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방도가 없는 상태다. 대전시의 결식아동은 1만8300여명이다.

부산시는 올 겨울방학기간동안 필요한 급식비용 50억원 가운데 37억원만 마련한 상태다. 부산시는 지난 여름방학 기간동안 2만6202명의 초중고교생 결식아동에게 모두 49억8000만원을 지원했었다.

경기도 역시 내년도 도와 31개 시·군의 결식아동 급식예산 662억원중 국비 지원분 43억원을 제외한 619억원만 편성한 상태다. 도는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 방법으로 급식예산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급식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 지원했기 때문에 조금 늦게라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일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급식비를 우선 지출하는 대신 다른 부분에서 예산상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과 인천, 울산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늘려 정상적으로 급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종합=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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