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감사·담합 조사 결과 ‘감감’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이 처리되고 사법부의 관련 판결들도 잇따르고 있지만 감사원의 4대강 감사와 공정거래위의 입찰 담합 조사는 실시 1년이 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야당이 조속한 발표를 주장하고 있지만 연내 발표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1월 25일부터 3주간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4대강 사업 세부계획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국토부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현재 관련된 용역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일 “지난 10월 감사 결과에 이견이 있는 부분과 관련해 세 가지 용역을 관련 산하기관에 맡겼다”면서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당초 올 하반기에 수질개선과 수자원 확충 분야에 대한 2차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아직까지 착수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11일 이 사건의 주심 감사위원을 은진수 위원에서 성용락 위원으로 교체했다. 야당이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 경선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은 위원의 전력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조치였다. 성 위원이 감사위원회 회부에 앞서 사건을 다시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 처리는 더 늦어지고 있다.

감사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민감한 이 사건을 감사위원회에 회부하기도 쉽지 않다. 감사원장과 6명의 상임위원이 표결을 통해 안건 통과를 결정하는데 6명일 경우 3대 3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4대강 입찰 담합 조사는 지난해 10월 시작됐다. 당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건설사의 4대강 공사 입찰 금액이 비슷하다며 담합 의혹을 제기했고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도 “담합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국회에서 밝혔다. 공정위는 즉각 5개팀을 구성해 세 차례 현장조사를 하고 관련 건설사 임직원을 소환조사했다. 하지만 올 2월 담당 과장이 타 부서로 옮기면서 사실상 조사는 종결됐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4대강 입찰 건설사들의 담합 혐의를 입증하는 데 실패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 당시 담합 정황을 포착하기보다는 담합 예방에 초점을 맞춰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담합 조사 지연의 가장 큰 이유는 여권 내부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감출 사안도 아니지만 성급히 서두를 사안도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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