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감세연장 등 비용 최대 8000억 달러”… 오바마, 민주 반발 무마 주력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감세조치 연장과 실업수당 지급 연장 등을 골자로 한 타협안이 최종 법제화될 경우 최대 800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비용은 감세와 세액공제 등으로 인해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지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정한 경기부양 효과가 예상된다고 CNN머니가 7일(현지시간) 전했다.

방송은 우선 전 계층의 2년간 감세조치 연장 비용을 4580억 달러로 분석했다. 연소득 25만 달러 미만 계층을 위한 비용 3830억 달러,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을 위한 비용 750억 달러다. 감세조치가 10년간 계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소요 비용은 3조7000억 달러로 는다.

타협안엔 기업 감세조치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시행 범위에 따라 소요 비용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어 정확한 규모는 추후 파악이 가능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조치가 ‘경기부양책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감세조치 연장을 안 할 경우 경기회복 저해 요소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감세 연장으로 발생하는 세수 감소와 이에 따른 재정적자 악화는 장기적으로 적자감축 방안이 마련되면 단기적으로는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CNN머니는 설명했다.

정치적으로 논란은 점차 가열되고 있다.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조치 연장은 적절치 않다”고 반대했다. 민주당은 하원 심의과정에서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내 반발이 거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져야만 했다. “미국민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하는 게 나의 소명”이라고 회견을 시작한 그는 “중산층 세금이 오르지 않도록 공화당과 타협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고소득층 감세 혜택이 2년 연장됐지만, 2012년엔 더 이상 연장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을 달랬다. 따라서 2012년 대선 국면에서 감세 문제는 또다시 강력한 선거 이슈가 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오랜 정치적 투쟁은 경제에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미국민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에 감세 문제로 더 이상 정치적 충돌을 일으키지 말라는 주문이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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