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고 칠하고 다시 만들고… 기막힌 ‘혈세 낭비’

A시는 지난해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들었던 자전거 도로를 올해 초 불과 4개월 만에 철거했다. 그리곤 그 자리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했다. B지방자치단체도 지난해 말 26개 버스 정류장에 페인트칠을 했다. 그러나 이 중 2곳은 건물철거 작업으로 한 달도 안 돼 철거됐다. 두 시의 이런 행태는 예산 낭비 사례로 접수됐으나 정부예산을 주무르는 기획재정부는 ‘주의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 “이미 예산을 사용했는데 어쩌겠냐”는 무사안일한 태도까지 보였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사후약방문’식 예산집행 점검이 80%에 가까워 국민의 혈세 낭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일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예산낭비신고 사례로 접수돼 처리된 건수는 총 154건이다. 여기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300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 실적을 합하면 800∼9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사안은 예산 집행 전 신고돼 사업 계획 변경이나 관련 제도 개선으로 예산을 환수하거나 주의 조치를 받는 경우 등 두 가지로 나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예산안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만방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을 위해 2억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난 2월 19일 예산낭비 사례로 신고돼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추진한 사업과 중복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산을 환수하는 경우는 올 9월 말까지 20건으로 14억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신고 건수는 전체의 20%정도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체 신고 사례 중 80%가 이미 예산을 써서 사업을 진행한 경우라 주의 조치만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모 정부 부처의 경우 최근 인력 부족과 근무환경 개선을 이유로 한대에 5000만∼6000만원을 호가하는 장비를 구입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직원들의 작동 미숙과 잦은 고장으로 인해 사용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 활용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한 상태다.

예산집행 후 점검방식이 주를 이루다 보니 신고센터의 실적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2005년 설립된 센터는 2007년까지 매년 1500∼2000건의 예산방비 사례들을 처리, 수천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최근엔 매년 200∼300건씩으로 신고가 줄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문제점이 발견된 기관에 대한 처벌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아진 이용상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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