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추가 도발 막기 위해 전력 증강 시급하다

북한이 연평도를 집중 공격한 포탄의 상당수는 해안포탄(76.2㎜)이 아니라 대량 인마(人馬) 살상용인 방사포탄(다련장로켓탄·122㎜)이었던 사실이 25일 드러났다. 특히 방사포탄에는 고열과 고압을 발생시켜 살상력과 방호시설 파괴력을 배가시킨 열압력탄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꺼번에 수십발을 발사할 수 있는 비인도적 살상무기를 전시도 아닌 평시에 민간인 거주 지역에 퍼부은 북한군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다시 한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서해 5도를 포함한 북방한계선(NLL) 주변에서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따라서 북한 전력보다 열세인 이 지역의 자위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정부가 서해 5도에 배치된 K-9 자주포를 늘리고, 갱도에 숨어 있는 북한군의 해안포 진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지대지(地對地) 미사일 배치를 추진키로 한 것은 늦었지만 적절한 조치다. 지금부터라도 제2, 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해 5도의 전력 보강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이 지역의 해병대 병력 감축 계획을 백지화한 것도 당연한 귀결이다. 준동하는 적군을 앞에 두고 병력을 줄인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그동안 서해 5도에는 북한군의 중소 규모 상륙작전에 대비해 해병대 5200여명과 북한군보다 열세인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기회에 서해 5도 방위를 해병대에게만 맡기지 말고 통합 관리하는 부대를 창설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국방개혁 과제의 하나로 육해공군과 해병대 전력을 포함한 서해5도사령부 창설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향후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북한군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병력과 장비를 대폭 보강해야 한다.

새 국방장관 안보 난국 해결하길

확전을 우려해 소극적인 대응 방침으로 짜인 교전규칙을 북한군 위협과 도발 강도에 맞게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교전 현장으로부터 여러 단계의 계통을 따라 보고가 올라가고, 역으로 지시가 교전 현장까지 내려가다 보면 시간이 흘러 아군만 피해를 보고 교전이 끝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앞으로의 교전규칙은 아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도발한 북한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경질된 김태영 국방장관 후임에 임명될 신임 장관은 난마처럼 얽혀 있는 안보 난국을 풀어야 한다. 새 장관은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군 기강을 바로잡고, 땅에 떨어진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대북 전쟁 억지력과 군 전력 현대화에 매진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 경거망동 경고하라

한·미 양국은 예정된 대로 28일부터 서해에서 강도 높은 연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 지난 7월 서해에서 실시하려던 양국 연합훈련을 중국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동해로 변경한 것처럼 ‘전략적 양보’를 할 필요가 없다. 이번에는 보란 듯이 서해에서 양국 연합군의 결연한 대북 억지력과 위용을 과시해야 한다.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에는 전폭기 조기경보기 등 항공기 80여대가 실려 있고, 이지스 구축함에는 평양 노동당사까지 타격할 수 있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00여기가 탑재돼 있다. 양국은 훈련 해역을 NLL 인접까지 확대하지는 않고 격렬비열도 해상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과 중국은 생떼를 쓰고 있다.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6일 “괴뢰패당이 또 우리의 존엄과 주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더 무서운 불벼락으로 적의 아성을 송두리째 날려보낼 준비를 갖췄다”고 협박했다. 민간인까지 살상하는 무력 도발을 감행해 놓고 남한에 책임을 전가하는 후안무치한 집단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셈이다.

중국은 이날로 예정된 양제츠 외교부장의 방한을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무례함을 범했다. 우리는 양제츠 외교부장의 방한 취소를 조지워싱턴호가 서해 연합훈련에 참가한 데 대한 항의 표시로 보고 강한 유감을 표한다. 천안함 폭침 때는 북한을 두둔하고, 연평도 포격 때도 북한을 감싸고 있는 중국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중국은 전 세계의 평화를 해치고,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에 경고를 표명하는 것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다운 태도임을 자각해야 한다. 그것이 평화를 사랑하는 지구촌이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임을 명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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