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선거구·정당공천 폐지를”… 시·군·자치구의회 의장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16일 포항시청에서 시·도 대표회의를 갖고 중선거구와 정당공천제 폐지, 예산편성 자율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포항선언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기초의회 의원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는 선거비용 증가와 의정활동의 효율성 저하와 지방의원들의 중앙당 예속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있는 만큼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의원들의 의정비가 아직도 현실화되지 못하고 의정비 금액 결정도 지자체 조례로 위임돼 지자체별로 혼란이 가중되고 주민들로부터 불신만 초래하고 있다”면서 “의정비 지급액을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 문제와 지자체의 예산편성 방침을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해 지자체의 예산편성권이 제한되는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비 지원, 재난지역 피해금액 산정 조정, 동서고속화철도 국책사업 선정,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실무협의회 구성 등 공동관심사에 대한 1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시·도 대표회장 11명과 경북 시·군협의회 회장단, 전국협의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협의회장인 이상구 포항시의회 의장은 “어느 때 보다도 변화가 심한 환경 속에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가 참여와 화합, 발전의 기조 위에서 서로 협력해 그동안 추진해 온 과제들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과제들을 적극 발굴,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2000년 3월 전국 228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들의 협의체로 출범했다.

포항=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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