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 청구 병원·약국 13곳 공개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허위 청구한 전북 군산의 예미안의원 등 병·의원 및 약국 13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이름이 공표된 것은 처음이다.

명단공표 대상은 매년 800여건의 현지조사를 통해 진료비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을 넘거나 허위청구액 비율이 2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들이다. 이들은 모두 6억8000만원 정도의 거짓 진료비를 타내다 적발됐다.

현재 폐업 상태인 예미안의원은 환자의 방문일수를 허위로 꾸미거나 비급여 대상의 진료를 한 뒤 이중으로 건보 진료비를 청구했다가 적발돼 업무정지 201일 처분을 받았다.

또 춘천서인정신병원은 정신요법을 했다고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했다가 과징금 3억7000여만원을 부과 받았고, 서울 남가좌동 새백연약국은 약제비를 허위 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128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명단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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