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 정상회의] 재무차관·셰르파 첫 합동회의… 환율 3원칙엔 ‘공감’, 구체적 해법은 정상들 몫으로

G20 재무차관·셰르파(사전교섭대표)들이 경상수지 목표제 논의를 접고 ‘절차적인 접근 방식(Procedural Approach)’ 찾기에 나선 배경에는 시간의 압박이 작용했다. 정상 간 만남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실무급 회의가 더 이상 교착상태에 빠져 있어선 안 된다는 절박감에서다. 회의장에선 미국 측이 제시한 경상수지 조기경보 시스템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적인 대안 놓고 막판 조율=경상수지 목표제는 G20 회원국별 경상수지 폭을 직접 관리해 과도한 흑자나 적자가 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의 방안이었다. 다만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선 목표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경주 공동성명에는 “우리가 합의할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큰 폭의 불균형이 지속된다고 평가될 경우”라고 규정했다. 경상수지 불균형을 판단할 기준 설정은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 과제로 넘겼다.

때문에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재무차관·셰르파 회의에서 경상수지 목표 대신 절차적 접근법을 택한 것은 환율 갈등 관련 경주 합의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미국 등 선진 적자국의 절충안인 셈이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김윤경 대변인도 이날 “각국이 강한 ‘맨데이트(mandate·지시)’를 받고 온 것 같다”며 난제인 환율 논의가 시작부터 각국의 강한 주장에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결국 각국 재무차관과 셰르파들은 환율 관련 3원칙은 유지하되 무역 불균형을 줄이는 절차적인 방안을 놓고 절충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 3원칙은 지난달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시장결정적 환율제도 이행과 화폐 가치의 경쟁적 절하 자제, 선진국의 환율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 경계를 말한다.

김 대변인은 “경주에서 합의된 환율 관련 합의사항은 지켜져야 한다는 부분에는 다같이 공감하고 있다”며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과 ‘타임라인(실천 방안 논의시한)’을 두는 것,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s) 등이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졌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선언문에 빈칸으로 넘어갈 수도=경상수지 목표제 논의는 접었지만 절차적 대안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결국 구체적 실천 방안과 관련된 문구는 빈칸으로 남겨진 채 정상들 손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재무차관과 셰르파들은 1차적으로 11일 오후 7시까지 조율 결과를 담은 서울선언문 잠정안을 정상들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나머지 반부패 등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타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급 합동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금융 소외계층 포용(Financial Inclusion)도 개발 이슈의 하나로 논의 중”이라며 “아직 협력체계(Framework) 구축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결국 공은 정상들 손으로 넘어간 상태다. 지난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처럼 교착상태에 빠진 의제 가운데 각국 정상 간 막판 조율을 통해 극적인 대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서울선언문은 G20 회원국 간 만장일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 등 일부 국가의 주장에 부닥칠 경우 제한적인 선에서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G20 준비위 다른 관계자는 “각국의 방안이 서로 교차하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며 “차관회의에서는 해당 문안을 공란으로 남긴 뒤 정상회의에 올려 11일 저녁과 12일 오전 정상들 간 막판 조율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재무차관·셰르파 첫 합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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