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립초 부정입학 감사 전국 확대하라

서울지역 39개 사립초등학교 가운데 상당수가 정원을 초과해 추가 입학이나 편입학을 허용하는 식으로 입학 장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학교는 공개추첨으로 진행된 입학 사정에서 떨어진 학생의 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챙긴 수법도 앞서 적발된 한양초교가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학생 1인당 1000만원을 받고 118명을 정원외 입학시킨 것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서울지역 사립초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보고서를 작성 중이어서 고발 대상 학교가 몇 개인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국외 출장 중인 곽노현 교육감이 돌아오는 내달 초 결재를 거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이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일부 학교는 전·입학 자료는 물론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한 장부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시교육청의 감사 권한을 무력화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장 중징계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응징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부정 입학의 잘못이 해당 학교에 있다고 보고 학생에게는 불이익을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부모 명단은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만하다. 특히 판·검사, 고위 관료,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의 명단은 반드시 공개해 어떤 이들이 공정 사회에 역행했는지를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

시교육청은 부정 입학을 자행한 학교들이 법망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은닉·폐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하루빨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부당한 학교발전기금 조성 규모, 비자금 실태, 배임수재 및 횡령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벌에 처하기 바란다.

교육 당국은 전국 사립초교를 대상으로 부정 입학이 있었는지 감사를 확대하고, 감사 결과를 검·경찰에 넘겨 불법적인 사립초교 기여입학제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앞으로 실시되는 사립초교 입학 추첨 때 지역교육청 직원을 입회시켜 부정 입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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