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법 처리 무산 후폭풍] 한나라·민주 SSM 처리 무산 네탓 공방

한나라당은 26일 민주당이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관련 2개 법안(유통법·상생법)을 순차 처리키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했다며 당초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민주당의 태도 변화로 유통법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것을 거론했다. 그는 “민주당 일부 강경파들이 SSM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도, 공부도 하지 않고 무조건 여당이 하는 일에 강경한 주장을 많이 하고 있다”며 “오늘이라도 약속대로 (유통법을) 처리해주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은 신임 지도부 내 계파 갈등 때문에 여야 합의를 깼고,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유통법 처리 무산이 오로지 민주당 내부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상생법 처리 의지가 원래부터 없었다면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민주당 자유무역협정(FTA) 특위 회의에 참석해 “유통법과 상생법을 순차 처리해도 한·유럽연합(EU) FTA 분쟁이 불가피하다”고 한 발언을 계속 문제 삼았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김 본부장의 반대 발언이 나온 상황에서 SSM 관련 법안의 순차 통과는 있을 수 없다”며 “정부여당이 여야 합의를 무시했기 때문에 깰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요구하는 분리 처리는 협상대상이 될 수 없고 우리가 검토한 순차 통과도 더 이상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당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도 “상생법 처리를 지연·저지시킨 김 본부장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SSM 법안의 이달 중 국회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순차 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이달 내 SSM 법안의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이 수백만 소상공인의 법안 처리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연말쯤 두 법이 본회의를 동시에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민주당이 병행 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결국 한·EU FTA 비준 이후 두 법안이 본회의에서 동시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일단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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