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체결 땐 中 생활용품 수입 급증”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경우 농축수산물과 의복 가구 등 생활용품 수입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발간한 ‘한·중 양자 간 교역의 산업별 경쟁력 비교 및 FTA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무역특화지수를 통한 양국 간 교역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농축수산물과 의복 신발 등 노동집약적 생활용품뿐 아니라 제조업 등 전반적인 면에서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두 나라가 FTA를 체결하면 이들 중국 제품 수입이 크게 늘 수 있다는 것이다.

양국 간 교역에서 순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무역특화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경쟁우위,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경쟁열위를 나타낸다. 이를 적용했을 때 농축수산물과 여행용 핸드백, 나무제품, 의복, 가구, 조립식 건축물 등 범용제품은 중국과의 FTA 체결 이후 대중(對中) 수입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다만 중국과의 FTA는 범용제품에서 한국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어 일부 품목에선 대중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기존 대중 수출은 실질관세율이 낮은 품목에만 집중돼 FTA로 큰 폭의 관세 인하가 단행된다면 그동안 중국의 높은 관세율로 교역이 미미했던 자동차와 가전제품, 정밀화학제품, 플라스틱 및 대다수 의류 품목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늘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한국은 유기화학물, 플라스틱, 철강제품 중 평판압연제품, 특수산업용 및 금속공작용 기계, 전기·전자부품, 전문·과학·통제기구 등에서 상대적 경쟁우위를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한국은 천연가스, 도로주행차량, 석유제품, 가죽제품, 정유 및 향료, 사무용 기계 등에서 상대적 경쟁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음료·설탕 등 식품류와 제지·펄프류, 염료·유연제·착색제, 원동기기 및 설비, 산업용 일반기계 등 범용 기계류, 섬유 및 섬유사, 동식물성 유지, 비철금속, 금속제품, 통신 및 녹음기기 분야에선 중국과 경합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용웅 선임기자 yw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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