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합의 뒷받침 ‘서울 액션 플랜’ 나온다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re hatched(알이 부화하기 전에 병아리의 수부터 세지 말아라).” 경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마치고 25일 오후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찾은 윤증현 장관의 첫 마디였다. 이솝우화를 빗댄 윤 장관의 속내엔 경주 회의가 끝난 뒤 쏟아진 국내외 관심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다음 달 서울 G20 정상회의를 꼭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다짐이 묻어났다.

윤 장관의 말처럼 아직 행복한 비명을 지르기는 이르다. 환율 갈등이 일단락되고 의견이 엇갈리던 국제통화기금(IMF) 개혁안도 합의돼 서울 정상회의의 의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장관선의 합의가 정상 간 합의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경주 합의안이 그대로 채택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우선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첫 번째 세션으로 진행될 ‘지속 가능하며 균형된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에서는 경주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한 경주 공동성명서(코뮈니케)에 담지 못한 ‘경상수지 불균형을 국내총생산(GDP)의 4% 이하로 줄이자’는 구체적인 목표치도 재논의될 예정이다. 경주 선언이 추상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실효성을 확보할 대책들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별 국가 차원의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서울 액션플랜’도 나온다.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 대외 균형 여부 등에 따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G20을 5개 그룹으로 나눠 그에 맞는 정책 대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미 경주회의에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으며 정상회의에서 진전된 내용을 선언에 담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MF의 지분(쿼터)을 과대대표국에서 신흥국 등 과소대표국으로 ‘6% 포인트 이상’을 이전하기로 하는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 의제가 경주 회의에서 합의를 이루면서 대신 금융규제 관련 의제가 큰 화두 중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주 코뮈니케에도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리스크 축소 방안 등 글로벌 금융규제안을 서울 정상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했다”고 돼 있다. 이는 지난 19∼20일 서울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 승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당시 합의사항은 현재 2%인 은행 보통주 자본의 최저비율을 4.5%로 올리고 기본자본 비율을 4%에서 6%로 상향 조정하는 안 등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이 세계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형 금융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한 구체적 정책 권고안도 도출된다.

남은 기간동안 정부는 ‘코리아 이니셔티브’ 의제에 대한 합의를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IMF의 대출제도 개선으로 한 단계 진일보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서울 정상회의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재확인하며 지역안전망과 연계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개발 이슈 또한 경주 회의에서 결정된 다년간 액션플랜을 재확인하고 성장에 기반을 둔 저개발국 지원의 필요성을 합의해 서울 선언 형태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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