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서 도로명으로’ 주소체계 2012년 전환… 길찾기 ‘수월’ 주민증 교체 ‘불편’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본격 도입되면 길 찾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각종 정부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모두 교체해야 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또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관계 문서는 현재의 지번 주소를 계속 사용하게 돼 국민 불편이 우려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도로명 주소를 예비 고지하고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7월 확정,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 체계로 본격 전환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18년 일제 강점기에 도입된 지번 주소는 94년 만에 바뀌게 된다. 길 찾기가 수월해지면서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이 보다 신속히 출동할 수 있고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관계 문서는 현재의 지번 주소를 계속 사용하게 돼 국민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물론 각종 자격증명서의 주소를 모두 도로명 주소로 바꿔야 해 이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새 주소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증 재발급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청이 관장하는 운전면허증 등 각종 증명서도 각 소관 부처에서 전환 대상자 수와 비용 등을 고려해 일괄 또는 순차 전환한다는 원칙만 세워놓았다.

도로명 주소에 대한 활용 비율은 물론 인지도도 낮아 제도 정착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행안부 조사 결과 현재 새 주소 활용 비율은 9.2%이며, 실질 인지도는 47.9%에 불과하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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